국토부 “9만가구 규모 광명·시흥 3차보금자리 정상 추진”

국토부 “9만가구 규모 광명·시흥 3차보금자리 정상 추진”

국토부, 6월말 광명·시흥 보금자리 정상화 방안 발표
60~85㎡ 용지는 민간에 넘길 듯…LH 재정상태 고려한 조치
보금자리지구에 행복주택 배정 안해…"서로 성격 달라"

▲3차 보금자리지구 광명·시흥 조감도 (출처=LH)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계속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던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의 대표 주택정책이었던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용도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계속 추진 여부가 불확실했으나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이전에 지정된 보금자리사업은 계속 이어가기로 확정했다. 1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사업장은 이미 지구계획이 확정돼 사업이 취소될 경우 지역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며 “보금자리지구 중 가장 규모가 큰 광명·시흥은 현재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 6월 지구계획이 확정된 광명·시흥은 1736만 7000㎡부지에 보금자리주택 6만 6638가구(공공분양·임대)를 포함해 총 9만 5026가구를 짓기로 한 곳이다. 분당신도시(1960만㎡·9만7500가구)와 맞먹는 규모로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사업장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그러나 사업 추진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사업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사업 시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으로 주민들에게 일괄 보상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달 말 정부가 발표할 사업 정상화 방안에는 주민 보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 작업만 마무리되면 사업을 재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 이전처럼 일괄 보상하는 방안이 아닌 순차적 개발을 통해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38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LH의 재정상태를 고려한 조치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보상순서를 둘러싼 주민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민간건설사가 짓는 보금자리 아파트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4·1대책을 통해 공공 분양아파트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만 짓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60~85㎡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지를 민간에 넘길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기존 공급계획은 채우면서 LH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광명·시흥의 경우 이번에 보상방안이 확정되면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민간 건설사에 넘길 물량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흥은 공공과 민간이 보금자리 아파트를 함께 공급하는 첫 사업지가 된다. 다만 정부는 공공이 짓는 보금자리 물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보금자리지구에 새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을 넣지는 않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과 대학생·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중심의 행복주택은 성격이 다른 만큼 현재 보금자리지구에 행복주택을 넣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가 주택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한 것이 결국 LH 부채 증가의 원인이 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무리하게 사업을 끌고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금도 수도권에서는 동탄2신도시, 위례신도시 등 곳곳에서 대규모 주택 개발사업이 진행돼 주택 공급과잉 우려가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