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시작부터 '삐걱'…공청회 '파행사태'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상보)"기술적으론 철도 소음·진동, 유수지 악취 문제없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국토연구원 G20홀에서 '행복주택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공청회에 참석한 시범지구 주민들./사진=송학주 기자

12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국토연구원 G20홀에서 열린 '행복주택'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장.

　이재평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계획과 서기관이 행복주택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를 이어가는 도중 "지자체와 협의를 거쳤다"고 말하자, 행사장에 있던 시범지구 주민들이 "지자체와 언제 협의를 진행했냐. 국토부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공청회에 참석한 200여명의 주민들은 "탁생행정을 그만둬라",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행복을 먼저 보장하라", "국토부 공무원들은 물러가라"고 구호를 외치며 소동이 벌어져 사실상 공청회 진행이 불가능했다.

　박근혜정부가 핵심 주거정책으로 추진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사실상 파행을 맞은 것이다.

　국토부가 행복주택 정책 소개와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이미 이같은 상황이 예견됐다. 지난달 정부가 행복주택 시범사업지 7곳을 선정한 후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들은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양천구 목동의 경우 '행복주택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교통정체와 인구·학급 과밀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사업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1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강하게 반발했다.

　안산 고잔지구 역시 원곡동 외국인의 대량 이주사태를 우려하며 아예 '지역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잔지구 주민대표는 "2006년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된 후 사업이 미뤄지고 있는 안산 신길동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경춘선 폐선부지에 들어서는 공릉지구도 구청과 주민 반발이 거세다. 공릉지구 주민대표는 "13일 주민설명회에는 10명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장소를 섭외했다"며 "이런 정부 행태에 주민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국토연구원 G20홀에서 '행복주택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주민대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사진=송학주 기자

　◇행복주택 "철도 소음·진동, 유수지 악취 문제없다"
　주민 반발이 이어진 상황에서도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 가능하다는 발제가 있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장강석 유니스 테크놀로지 이사는 철도 소음·진동 문제에 대해 "철도가 지나다니는 궤도상에 열차속도 제어나 이음새 간격이 넓은 장대레일을 사용하고 방진침목패드, 방진매트 등을 사용하면 진동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는 "현재 소음진동을 줄일 수 있는 기술과 공법은 일반 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없을 정도로 개발돼 있다"며 "행복주택이 현장여건과 현대기술의 발전을 감안하면 소음·진동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수지 악취 문제 해결 방안도 나왔다. 김두형 동해종합기술공사 이사는 악취의 경우 정기적인 세척과 자연배기, 기계식 악취저감시설 등을 설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기존에 유수지는 도시경관에 대한 고려 없이 치수기능을 우선해 하천이 오염되고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행복주택 건설 등 복합 문화시설의 도입으로 치수 기능과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전환하면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친수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