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및 이월결손금 공제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결손금이라 합니다. (법45 ①)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먼저, 본인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은 다음 5년간 사업소득 또는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은 다음 5년간의 당해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결손금공제제도의 의의

 

▶  『결손금통산』이란?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 전에 당해 연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통산 후

     남은 결손금에 대하여는 5년간 이월공제 허용된다.

 

결손금 발생

→

결손금 통산

→

결손금 이월

 

▶  결손금(이월결손금)을 통산하는 이유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합계액은 그 사업을 계속하는 기간을 통산하여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금액과 같아야 한다. 그러나, 어느 한 연도는 사업이 잘되어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된 소득에 과세하면서도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계속사업 기간동안에 부담하여야 할 세액보다 많은 세액을 부담한 것이 된다.

 

▶  5년간 이월공제 허용(법45 ②)
위와 같은 이유로 결손금은 계속사업 기간동안 공제되어야 하나, 결손금 사후관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장부보관의무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 2009.1.1 이후 발생하는 결손금은 10년간 이월공제 허용(2008.12.26 개정)

 

 

2. 결손금의 통산방법 (법45 ①, ②)

 

▶  소득별 통산 : 동일종류의 소득에서 먼저 통산한다.

-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거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소득별(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로 우선 통산한다.

 

▶  결손금 공제순서

구   분	처리방법 (공제순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② 근로소득금액   ③ 연금소득금액 ④ 기타소득금액   ⑤ 이자소득금액   ⑥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 공제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종류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 사업소득 결손금은 타소득금액과 통산하나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은 타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다.

 

▶  관련예규

(소득46011-95, 1999.1.9)

결손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므로 어느 한 사업장의  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것임

(서일46011-10540, 2002.4.25)

장부기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당해 연도의 결손금은 당해연도에 추계 결정한 다른 사업장의 소득별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음. 그러나,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음. (법45 ①, ②)

(서일46011-10581, 2002.05.02)

당해연도에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서면1팀-774, 2004.6.8)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금 공제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서면1팀-1575, 2007.11.16)

상속인이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될 수 없음

 

 

3. 이월결손금의 공제

 

▶ 『이월결손금』이란 ?

부동산임대소득 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당해연도 결손금 통산 후 남은 결손금을 말한다.

 

▶  공제개요 (법45 ②, 영101 ②)

이월결손금(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것은 제외)은 발생연도 종료일로 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  공제순서

구   분	차기 이후 공제순서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은  ① 사업소득금액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③ 근로소득금액 ④ 연금소득금액 ⑤ 기타소득금액 ⑥ 이자소득금액 ⑦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	당해 소득에서만 공제한다

 

 

 

4.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공제순서 (법45조 ⑥)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5. 이월결손금공제 배제 (법45 ③)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추계결정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등이 멸실되어 추계신고 및 추계조사결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당해연도 기장소득	당해연도 추계소득
당해연도 발생 결손금	통산 가능	통산 가능
5년 이내 발생 이월결손금	이월공제 가능	이월공제 불가

 

 

 

6.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특례

 

▶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법45 ⑤)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선택가능).

 

 

 

7.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일반적으로 이월결손금은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향후 5년간 이월공제하는 것이나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  결손금소급공제 요건(법85의2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어야 한다

- 직전과세기간에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종합소득 결정세액)이 있어야 한다.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어야 한다.(당해 과세기간 결손금 통산후 남은 이월결손금 잔액을 말함)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신청서』(40호의4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  관 련 예 규

징세46101-1367, 2000.9.19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당초 이월공제를 선택한 후 추후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음

소득46011-21152, 2000.9.15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 그 폐업사유에 관계없이 폐업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소급공제됨

소득46011-21127, 2000.9.6

‘수시부과’결정시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결손금소득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이 이 가능하므로, 조사 적출로 인한 경정분(서면1팀-891, 2005.7.21), 법원판결로 결손금 확정분(서면1팀-1040, 2005.9.5), 경정청구로 결손금 발생분(재소득46073-203, 2001.11.2)도 확정신고기한내 미신청분은 적용불가

소득46011-568, 2000.5.18

직전연도 결정세액에 대해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전액 환급받은 후 그 직전연도 결정세액이 경정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환급하거나 징수함

별지40호의4서식, 소득46011-1609, 1998.6.17

소급공제 환급세액은 사업장별로 계산함

서면1팀-1162, 2006.8.24.

중소기업 영위 거주자가 직전연도 소득세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 한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환급세액의 계산 (영149의2 ①, ②)

신청할 환급세액  =  ①, ② 중 적은 것 ① 환급대상액  =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주1) - 소급공제후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 주2)) ② 환급한도액 =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결정세액주3)

주1)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장별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주2) 소급공제후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액

) ×

직전연도 소득세율

×

소급공제후사업장별소득금액 ────────────── 소급공제후종합소득금액

주3)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연도 사업장별 종합소득결정세액 = 종합소득결정세액  ×

사업장별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환급신청

- 소득세법에 의한 환급신청 (법85의2 ②, ③)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0호의 4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환급세액의 추징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소득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징수한다. (법85의2 ⑤, 영149의2 ④)

※  환급취소세액 = 당초 환급세액  × 감손된 결손금 - 소급공제받지 않은 결손금 ───────────────────── 소급공제한 결손금

※ 이월결손금 중 그 일부만 소급공제 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 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  이자상당액 = 환급취소세액  × 기간주1) ×      3 ────  10,000

주1) 기간 :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일로부터 환급취소의 결정일까지의 일 수